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와 강도에 따른 총 5단계로 나뉩니다. 

 

• 500만 원 4차 지원금 대상
• 400만 원 4차 지원금 대상
• 300만 원 4차 지원금 대상
• 200만 원 4차 지원금 대상
• 100만 원 4차 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료 지원

 

 

1월 2일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집합 금지 조치가 이어진  1월 한달 내 내 영업 금지 업종인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집합 금지가 완화된 학원, 스키장 등은 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줄곧 영업제한을 한 업종 식당 카페 PC방 등은 300만 원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19 피해가 큰 여행업, 공연업 등을 경영위기업종(업종 평균 매출 전년 대비 20% 감소 업종)으로 분류해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전기료를 60만 원~150만 원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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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자
• 특별 근로장학금 대상자 
• 노점상 지원 논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0만 명에는 50만~10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학부모의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만 명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노점상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해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 지원에 대한 저항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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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차~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거나 집합 금지 명령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규모,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있어 받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매출 규모(일반업종 기준 연매출 4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등 기존 지급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매출 8억 원 이하까지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피해규모별로 비례지급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매출 규모는 크지만,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장이 지난 1~3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도 집중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점상이나 택배 노동자, 신규 폐업한 상인 등 기존 지원대상에서 빠진 사각지대 취약 계층을 상당 부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 지원에 대한 저항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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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말부터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4차 지원금은 규모는 19조 5000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 대비 200만 명가량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