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여아 친모 석씨 1심 선고 공판 내용보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 씨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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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오늘 구미3세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사망한 3세 여아는 석 씨가 출산한 여아이며 석 씨가 친모라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석씨의 범죄 동기를 불륜을 남편에게 들킬까 봐 두렵고 아이를 출산 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거 같아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석씨는 남편과 2019년 1월까지 무려 10년 동안 성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 석씨 측이 주장하는 키메라증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키메라증은 한 사람 몸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유전적으로 구분되는 세포를 가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실제로 친자관계인데도 친자가 아닌 것처럼 판정되는 경우는 설명할 수 있어도 친자관계가 아닌 사람이 친자로 오인되는 경우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구와 부산의 국과수 연구소, 대검찰청 DNA 과학분석과에서도 모두 석 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고 유전자 감정 결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으로 상당히 신뢰가 높고 보존상 태나 검사방법 등을 종합하면 석 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가 아닐 확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석 씨의 딸 김 씨가 낳은 줄 알았던 아이의 2018년 4월 2일 오전 0시 30분경 혈액형 검사 결과 A형(AA 또는 AO)으로 나왔는데 석 씨 딸 김 씨는 B형으로 (BB타입)으로 A형의 아이가 나올 수 없므로 3월 30일에  12시 56분에 아이가 출생했는데  혈액형 검사한 4월 2일 전인  3월 31일~4월 1일 사이에 바꿔치기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 미만의 신생아의 혈액형 검사가 물론 틀릴 때가 있지만 사망한 여아의 혈액형 AO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바꿔치기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월 30일 오후 12시 56분 경 출생 직후에 채워진 식별띠가 4월 1일에 빠진 채로 발견됐고 누군가가 식별띠를 임의로 분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3월 31과 4월 1일에 측정한 몸무게 변화량은 0.225kg으로 다른 날의 하루 변동 최대치인 0.06kg보다 훨씬 크고 이는 전체 몸무게의 6.5%가 하루 만에 감소한 것이며 이러한 몸무게 감소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서로 다른 사람 몸무게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석씨 딸 김 씨가 퇴원하면서 데려간 아이의 배꼽 게 배꼽 폐색기가 달려있었고 떨어진 탯줄을 렌즈 케이스에 넣어 보관했는데 숨진 아이와 동일한 유전자가 감정되어 석 씨가 낳은 아이와 딸 김 씨가 집으로 데려간 아이는 동일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석씨 딸 김 씨가 출산한 산부인과의 간호사의 진술 (병원 구조상 신생아실 등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진술)과 김 씨와 함께 입원한 산모들의 진술 ( 누구나 횟수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데려올 수 있고 야간에도 병원 밖에서 자유롭게 출입 가능했다고 진술)을 볼 때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석 씨가 사망한 여아를 유기하려고 했다는 것도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유기하려고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석씨가 바꿔치기를 했는가에 대한 건 김 씨의 딸 행방은 알 수 없고 석 씨가 범행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석 씨가 출산한 점이나 김 씨가 출산한 아기가 바꿔치기한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석 씨가 바꿔치기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됐다고 할 것이라며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8년이 선고되자 석씨는 울고 넋이 나간 상태로 실신한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석 씨 남편이 욕설과 함께 사람 잡겠다고 외쳤고 석 씨는 통곡하며 남편을 말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한 석 씨 남편은 결국 법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석 씨의 변호사는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많이 부족한데 DNA 검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판결인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석 씨의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석 씨 측이 항소할 경우 변호를 맡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역 8년 정말 약하지만 그래도 직접 증거없는 사건이라 무죄판결이 안 나온 것을 감안하면 전 다행이라고 봅니다. 

 

빨리 김씨의 친딸을 찾아야 할 텐데요.. 석 씨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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